내용요약 무협, ‘EU 의회선거 전망’ 보고서 발간…中 디리스킹 가능성도 커져
"친기업 보수정파, 배터리·전기차·케이블 등 국내 수출기업엔 정책적 수혜”
유럽의회 / 연합뉴스 제공
유럽의회 /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김우정 기자]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유럽의회(EU) 의회 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입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의회가 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배터리, 전기차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의회 선거 관련 정당 그룹별 주요 공약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물가 지속, 그린딜 추진에 대한 농민 반발 등으로 EU의 정치적 성향이 우경화되고 있어 의회 선거 결과도 보수적 색채가 반영될 것으로 분석했다.

의회 선거 결과와 직결되는 집행위원장 선출에도 우경화 움직임이 감지됐다. 연임 도전에 나선 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극보수 정당그룹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의 협력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보수 정당과 연계할 경우 차기 집행위의 산업·무역정책에는 그린딜 추진에 회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의 경영활동을 강조해 온 보수 정파의 의견 반영이 불가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집행위·의회는 반발이 심한 농민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의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역내 핵심 산업보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예정이다.

또한 차기 집행위는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 그린딜의 법적인 틀이 마련된 만큼 관련 이행규정을 마련하거나 법을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책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소재, 전기차, 히트펌프, 케이블 등 그린 산업 전반에 걸쳐 EU 현지에 다수 진출해 있어 정책적 수혜가 예상된다.

그린딜 추진도 속도 조절이 예상돼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집행위가 배터리·반도체 등 국내 핵심 기업들의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조치의 일부 유예를 검토한 바 있다.

집행위는 역내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국 반보조금법·역외보조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중국 기업과 경쟁 중인 국내 기업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주류 정당들이 러·우 전쟁으로 약점이 부각된 역내 방산 분야와 관련해 대대적인 투자와 역내 방위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역내 방위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여종욱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차기 의회와 집행위의 역내 산업육성의 방향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EU의 그린·방위 산업 관련 밸류체인에 우리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정책이 본격 시행될 전망으로 우리나라는 EU와의 우방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EU 시장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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