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국내 IT(정보기술) 시민단체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발언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IT시민연대는 “행정지도의 두 번째 요소인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면서 “만일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7월 1일 후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네이버의 의사 표명을 요구하기 보다는 외교상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미 일본 정부가 자본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자본 매각의 또 다른 의미인 ‘자본 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시민연대는 또한 “이번 사태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투자에 있어 소프트뱅크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와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의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국회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항의하는 결의안을 내야한다”면서 “국회의 결의안은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