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프랑스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유럽연합(EU)과 프랑스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시 주석은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박에 일축했지만, 유럽과의 협력에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3자 회담에서 통상 마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EU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담 전후로 중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를 언급했다.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는 "유럽과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런 관계는 (중국)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 불평등한 시장 접근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과잉생산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EU의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적용 등 무역제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압박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소위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는 비교 우위 관점이나 글로벌 수요에 비춰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EU가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대중정책을 채택하길 희망한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서로의 정당한 우려를 수용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 또한 중국의 공정무역을 촉구했지만 중국과의 우호에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유럽의 미래는 중국과의 관계 형태에 달려있다며 "프랑스와 EU는 중국과의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전 회담에서 밝힌 "유럽은 '디커플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년전 중국에서 한차례 3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 전략에 힘을 주고 있지만, EU 위원장과 EU의 대표격 국가인 프랑스는 미국의 전략에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분리돼서는 안된다. 프랑스는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화평 일변도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중국과의 디커플링보다는 (중국에 대한) 위험 경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중국의 공급과잉을 통한 시장 독과점은 별개로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 설비 수출 시장의 70%, 풍력 발전설비의 60%, 배터리 수출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등 신산업 분야 시장을 휩쓸며 2007년 세계 신재생 에너지의 30%를 공급하던 유럽의 에너지 산업을 무너뜨린 나라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지난달 3일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또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프랑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개편·시행 중인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산을 제외시켰다. 중국은 프랑스산이 99%를 차지하는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마크롱 대통령 모두 유럽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전략적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다음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행위원장 연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태도를 더 단호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공정하게 행동하는 중국은 모든 당사자에게 좋은 존재이지만, 유럽은 스스로의 경제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든 결단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며 무역에 있어서는 중국 측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회담 후 중국 외교부는 "세 정상은 이번 3자 회담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솔직하고 개방적인 교류와 토론을 가졌다"고 회담을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을 두고 "(시 주석이) 유럽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실용적인 화해를 추구하려 한다"라고 논평했다.

NYT는 "미국은 시 주석의 이번 유럽 방문을 서방 동맹(미국과 유럽)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 주석의 노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 주석이 찾는 세 나라(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는 미국의 전후 세계질서 구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나라들이자 중국을 필수적인 균형추로 간주하며,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