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국내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추진할 경제활력 대책으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경제활력 회복’을 선택했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순이다.

한경협은 “이는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곳)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조사됐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주(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법(4.4%) 순으로 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국은 일부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법(2.4%) 순으로 조사됐다.

22대 국회가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교육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개선(5.4%) △기후변화(3.0%) 등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순으로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과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