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 화두는 '책임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더불어민주당)은 국가투자 확대로 제약바이오의 성장을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공략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 '국가 투자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다.

보상은 강화, 기업은 책임

먼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 정책에는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 및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인공지능) 활용 지원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보상으로 독려하는 한편 성장 추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공약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해 수급불안정 해소 등을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여기에 국가 책임 역시 확대해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제한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하지만, 현행보다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관련 공약으로는 ▲범위와 기준 명확화, 의료의 질과 안전성 보장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의료법 근거 확립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 대상 제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는 그동안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미흡한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업계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제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진료 안정성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 전 의대 증원 이슈를 겪다보니, 공략의 대부분이 업계 성장은 독려하되 사회적 안정에 무게를 둔 느낌"이라며 "정부가 희귀질환 의약품 공급에 직접 관여하는 계획도 밝혔는데, 아직 각 공략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공략 이행 방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