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시하 기자]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누적등록 대수는 2022년말 158만9985대에서 2023년말 212만290대로 33.4% 증가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확산과 함께 관련 규정이 활발하게 제·개정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꼽을 수 있다. 이 고시에서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시행된 규정은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과 2024년에 일부 개정됐고, 이 과정에서 기아 쏘울 EV(27kWh), BMW i3(21.3kWh) 등 전기차 보급 초기에 출시된 일부 모델이 제외됐다.
이를 두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친환경에서 제외되면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을 감면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운전자도 있는 반면 개정된 규정이라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추측하는 운전자도 있다.
실제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2024년 3월 법이 개정돼 쏘울 전기차 27kWh, 즉 1세대는 대략 100만원 정도 취·등록세를 내야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댓글은 ‘차량등록소 취·등록세 담당자에게 질의했더니 법령에 나와있지 않은 차는 7% 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의견과 ‘2015년식 쏘울 이전했는데 세금이 안 나왔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로 고시를 해 놓는 것”이라며 “전비 기준이나 효율 기준들이 있어서 이러한 기준에 충족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고시에 등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하면서 빠진 차량의 경우 별도 부칙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2021년 1월12일 개정했을 때를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초 등록일이 시행일 이전인 차량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개정된 현행 규정에는 없더라도 부칙에 따라서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야 시간에 전기차 주차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세울 수 있는 법이 제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 2’를 개정해 심야 시간에는 전기차 주차구역을 내연기관차와 공유하는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법의 개정 여부를 비롯해 전기차는 심야 시간에 전용 주차구역에서 완속 충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완속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현재 의견 수렴이나 어떤 방안이 좋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차 운전자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친환경차 관련 규정은 다른 규정에 비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명확한 전달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25년 1월까지 유예된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를 두고 입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입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구축아파트라 지하주차장이 2개 층 밖에 안돼 주차 자리는 항상 부족한데 전기차 차주들은 별로 없어 전기차 구역은 항상 비어있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주차구역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 반대하는 입주민들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근래 '누가 전기차 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했다고 신고했다', '충전이 끝났는데 하루종일 세워둔다', '전기차 구역이 텅 비었는데 전기차를 일반 주차구역에 세워 주차할 자리가 없다', '하이브리드차가 종일 전기차 구역에 세워놨다' 등 별의별 민원이 다 들어왔다”며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전기차 차주들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알렸으면 좋겠고, 사전에 현장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시하 기자 seeh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