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 등 아파트에 비해 정책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은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들여다보고 주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은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은 지난달 결성된 단체로 이날 출범을 공식화 했다. 전국임대인 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레지던스 연합회가 속했다.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은 아파트에 집중된 정부와 여·야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지적하고 비아파트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김태규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대변인은 “‘대 행정부’와 ‘대 정치권’ 요구사항을 주장하기에 앞서 모든 임대인을 대표해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현재 비아파트 임대차시장 정책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정부 모두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과도한 정책 도입으로 총체적인 주거 행정 실패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치’가 아닌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현실화, 가입 단위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총연맹은 현재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의 140%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과도하게 낮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마련한 낮은 기준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기존 보증금과 새로운 보증금 간 차액만큼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총연맹에 따르면 보증금 간 채액은 한 채당 1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다.  

이어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 사고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비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해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주택 기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경우 한 곳에서라도 보증기관의 대위 변제 보증 이행이 발생하면 나머지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며 보험 가입 단위를 임대인이 아닌 개별 주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은 집을 매각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리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와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전세 사태로 인한 임차인 구제를 위해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출 승계,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임대인의 주택 매각 시 과태료와 세금 추징 면제 등을 제시했다.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도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임차인들이 비싼 전셋값에도 빌라에 거주하는 이유는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을 주택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주택은 60㎡, 준주택의 경우 85㎡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전국오피스텔협의회 관계자들은 오피스텔에 대한 일관되고, 형평에 부합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재산세 등은 주택처럼 내지만 취득세는 4.6%로 일반 주택보다 높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문제점도 나왔다. 전국레지던스 연합회 관계자는 “새로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매매해 직접 거주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거시설로 홍보하고 허가를 내준 이들이 아닌 일선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원한다”면서 “경기도 수원, 안양, 의정부 등엔 끝이 ‘빌’로 끝나는 원룸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오랜 기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같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