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2024년도 기상청 R&D 예산이 17%이상 삭감된 것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상청이 기후변화 사업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기상청 R&D 예산은 약 1009억원으로 올해 1223억원 편성된 것과 비교하면 약 17.5% 삭감된 수준이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약 22.7% 감액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3.9%)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하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6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기후위기 감시 및 에측 역량 강화로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구현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기상청 예산 211억원이 삭감됐고 R&D 예산만 172억원 감액됐다”며 협의 된 내용인지 물었다.

이와 관련 유희동 기상청장은 “협의라는 과정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예산 시스템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 안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통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유 청장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하려고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전 의원은 기상현상 분석 및 수치예보 기술 개발 관련 연구 예산 등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상청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유 청장은 또 다시 “다시 한 번 조정하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해부터 다시 한 번 확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청장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계속 예산이 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상청이 2007년까지 과학기술부 소속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기상업무는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기후변화대응 업무까지 추가되는 등 과학기술개발이 더 중요해졌는데, 예산삭감에 따른 문제가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다만 유 청장은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조정’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