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오는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18명)·참고인(14명) 채택이 완료됐다.

특히, 17일 열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허승 왓챠 이사가 출석해 OTT 업계 현황과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 3년간 국내 매출 1조 2000억원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60억원도 내지 않았던 넷플릭스는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2021년 K-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2020년(119억 2000만 달러) 대비 4.4% 증가해 14조 3000억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137조 5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128조 3000억원) 대비 7.1% 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제작에 지난 2016년부터 누적금액으로 약 1조 47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5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엔 615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의 경우 한류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은 높지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으로 대표되는 해외 자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넷플릭스는 본사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고 국내 매출액 대비 세금은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 2330억원 중 77.8%인 9591억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 6000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221억원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을 △2021년에는 매출액 6316억 원 중 5166억 원을 각각 송금했다.

반면,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 9000만원 △2020년 21억 8000만 원 △2021년 30억 9000만원 등 매출액의 0.3∼0.5％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수익 상황을 보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인센티브를 줬다고는 하지만 공개조차 못 할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며 "넷플릭스가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에 대해 건전한 제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가 없다는 것이 제작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다"라고 꼬집었다.

당시 국감에 출석했던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넷플릭스는 흥행 리스크를 책임지고 한국 콘텐츠의 세계 유통을 위해 자막·번역·마케팅을 담당하고 제작자가 만족할 만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한국 콘텐츠 제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왓챠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내 토종 OTT 업계가 넷플릭스와 달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현황이 어떤지, 업계 현안을 듣기 위해서다. 저작권 문제나 망 이용료 등이 주요 사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이번 국감 증인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선 "지난해 국감 이후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매번 '영업 비밀이라 불가능하다'고 넷플릭스 쪽에서 버티고 있다. 해외 업체라 더 그러는 것 같다"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