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러 위성 기술·北 무기 거래 논의 예상
대북제재 무력화·신냉전 구도 가속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동북아 전략지형이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한미일 3국이 우려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기술을 포함한 군사 관련 핵심기술을 약속받았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리더십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내외적 시선을 돌리는 데에 적지 않은 효과를 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러는 내친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추진하는 등 북중러 협력을 견고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계기로 안보·경제 협력을 굳건히 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은 북러 회동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평양을 출발해 12일(이하 현지 시각) 하산역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갔고, 13일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군사시설 등을 둘러본 그는 이날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권 이후 최장기간 평양을 비웠다고 노동신문은 설명했다.

북러는 정상회담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포탄과 탄약 등 재래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위성과 핵잠수함,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보유한 인공위성 발사와 궤도 안착, 첨단기능 장착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할 경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뒤엎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북러 공조가 동북아 안보정세에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초대형 리스크인 탓에 모든 기술을 이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와 강하게 밀착하는 것을 두고 중국 측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 안보 등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경우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중러간 관계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실존적인 위협이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 순방길에 올랐다. 북러가 밀착 협력을 과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193개 유엔 회원국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다”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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