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하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과 가족 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한 OECD 통계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31개국의 시간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 등 두 가지 영역에서 총 26개 지표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시간주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시간 배분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말한다. 시간주권이 보장된 상태가 일과 삶 등 두 영역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시간주권이 보장되는 정도는 워라밸 보장 수준을 뜻한다.

연구진은 노동 시간은 △근로시간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소득 △보육 환경을, 가족 시간은 △휴가 기간 △휴가 사용률 △휴가의 소득 대체율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등을 각각 점수화했다.

한국은 두 영역 중 노동 시간의 주권 수준이 1점 만점 중 0.11점으로 31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그리스(0.02점), 체코(0.09점)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 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1개국 평균 근로 시간(1601시간)보다 길었으며, 근로 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49시간)에 비해 566시간 더 많이 일했다.

가족 시간은 0.37점으로 31개국 중 20위에 머물렀다. 제도상 보장된 휴가 기간(0.93점) 점수는 높았지만 휴가 사용률(0.18점), 휴가의 소득 대체율(0.4점) 점수가 낮았다.

△미국(0.05점) △호주(0.10점) △뉴질랜드(0.12점) △그리스(0.13점) 등이 한국보다 낮았고,  △에스토니아(0.96점) △스웨덴(0.95점) 등이 최상위였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가족 시간 보장 모두 높음 △노동 시간 보장만 높음 △가족 시간 보장만 높음 △노동·가족 시간 보장 모두 낮음 등 네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 그리스 등과 함께 노동·가족 시간의 보장 정도가 모두 낮은 마지막 그룹에 속했다.

논문은 "한국이 속한 그룹은 노동 시간이 과도하고 가족 시간이 짧아 일-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낮은 국가다"라며 "근본적으로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해 노동 시간 차원에서 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가족 휴가의 길이나 보육서비스 저책 수준이 이미 높은데도 한국 사회가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할 영역을 가족 정책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