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배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독일 등 전 세계가 탈원전을 완성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신규원전 추진 등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 경영 컨설팅 회사 나우스그룹이 최근 호주 멜버른대·퀸즐랜드대와 미국 프린스턴대 앤드링거 에너지환경센터 등과 함께 '넷제로 오스트레일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나중에 대규모 원전이 건설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면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들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위험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나우스그룹 대표인 리처드 볼트는 "원자력은 너무 비싸고 느리기 때문에 탄소중립 계획에 포함돼서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보고서는 원전 대신 태양광 및 육상 풍력 발전소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건설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보고서 자문을 맡은 오스트레일리아 환경보전재단은 "모든 것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호주는 지난 1998년 원전 금지 정책으로, 현재 원전 설립이나 가동이 불가하다. 그러나 최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이 노후화하며 전력난이 발생,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이에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원전을 재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원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라는 기준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며, 탄소 감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중심에 원전 확대가 자리한다. 

당초 윤 정부 출범 당시 공언대로 원전 산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원전 관련 산업에 집중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확대는 답보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이 32.4%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22.9%, 신재생에너지는 21.6%다. 

9차 전기본에서는 25%였던 원전 비중이 NDC 상향안에서 23.9%로 줄었다. 그러나 10차 전기본에서는 8.5%p 늘고 신재생에너지는 NDC 상향안(30.2%)에서 8.6%p 줄었다. 줄어든 비중을 원전이 대체한 것이다. 

원전 확대를 위해 산업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공식화했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2023 에너지전략포럼'에서 "2050년 되면 전기 수요가 지금의 약 2.3배로 늘어난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공급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2차관은 "비싸면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면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이용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로 두면서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정립했다"고 10차 전기본에 대해 평가했다. 

최근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도 신규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 민간위원의 주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해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11차 전기본에도 원전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원전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실제 신한울 3·4호기는 지난달 부지정지공사 착수식을 시작으로 건설이 재개됐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운영허가 만료 원전 총 10기를 계속운전해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기는 2030년 이전 40년의 운영허가가 만료되나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한 뒤 최대 20년 간 연장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소극적이고 규제가 까다로운 원전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원전 확대보다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적극나서야만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