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성은숙 기자]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해 정부는 유연한 정책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가 개최한 제3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23년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 및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산업발전포럼은 올해 하반기 경제 및 산업 여건을 전망하고, 업종별 애로 및 극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하반기 국내 경기 하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은)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우므로 올해 남은 하반기는 물론 내년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고금리에 따른 실물 경기 부진(Over Kill) △환율 변동성 리스크 확대 △에너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지연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단절 △중국의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진입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꾸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기조도 좋지만 상황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또 "기술 사이클이 끝날 때 기업순위가 바뀌는데, 올라오는 기업들의 특징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어렵더라도 핵심 투자, 핵심 인재확보에 주력해야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업종별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의 회원 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회원 단체 대부분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센터장은 "지금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설비투자를 줄이지 않고 경쟁국, 경쟁 기업에 맞춰서 해야 추후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경쟁할 수 있다"면서 "7월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이 예정됐는데 그에 맞춰서 반도체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가 신속 지원돼 설비투자 잘 이뤄질 수 있게끔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말고도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비즈니스 미팅, 마케팅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공급망 내재화 분야에 대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핵심광물의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네시아 등 해외자원 개발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자원 개발 직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R&D 지원, 산업계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믹 구축 및 시범 운영 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은경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실장은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 및 금융리스크 확대로 자동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권 실장은 "하반기 수요 하락을 방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 정책인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재도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부품기업들을 미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미래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 같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품업체들이 새로운 판로를 직접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은숙 기자 functi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