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초고난도 문항(이하 킬러문항)를 제외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입시제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6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9개 교육단체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수능은 대학 공부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 탈락한 다수를 승복하게 만드는 엄격한 선별을 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며 “기출 문제를 모두 숙달한 ‘시험 선수’ 학생들이 모든 예상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법을 사교육 시장에서 수없이 훈련받아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출제자들은 킬러문항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수능이 변별을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킬러문항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 일타강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변별과 성적 등급화, 서열화의 필요성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고 킬러문항이 나온 것이다”라며 “수직 서열화된 대학에 학생들을 성적에 맞게 넣기 위해 엄격한 차등을 둬야 하는 논리, 변별이라는 사회적 임무를 다하기 위해 식물 인간이 된 수능은 계속 꼽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수능 9등급 절대평가화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초고난도 문항을 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학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수능을 계속 상대평가 체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과 대학 수학을 위한 자격으로 수능의 방향을 변경하자”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능 평가체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입시제도 전반을 손보고, 학교 교육과정을 명확히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송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은 “킬러문항 배제가 본질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다. 대학 서열화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킬러문항만 이야기돼 안타깝다”면서 “고등학교에 맞춤형 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수능으로 한 줄을 세우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교육과정을 붕괴시키는 대입전형을 개선하고,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위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가 수능을 4개월여 남긴 시점에 킬러문항 배제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적정 난이도, 변별력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교육당국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당초 상반기 중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킬러문항 배제 등의 논란이 거세지면서 발표 시한을 넘겼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입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대입 예측 가능성,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공교육에서 나오는 문제로만 수능을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으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수능을 140여 일을 남겨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육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장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