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거하고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문제 출제를 강조했다. 교육당국도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가 대형학원과 일타강사 등 사교육 시장으로 돌리면서 이른바 ‘사교육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사교육비는 약 26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해 역대 최대 규모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8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책임 교육 학년' 지정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 △수업 잘하는 교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및 처우 개선 등이 골자다.

해당 방안을 두고 의견이 교차하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은 옳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공정 수능 및 입시체제 구축, 방과후과정 지원 강화 등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부분은 시의적절하다”며 “학교 여건을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교육 살리기'에 나서면서 사교육 업체들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인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 업계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지난달 22일부터 6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사교육 업계는 정부가 수능 문제를 어렵게 출제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사교육 시장으로 돌리느냐고 반박했다.

한 영어 입시업계 관계자는 "사교육은 공교육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교육이 강화된 시스템은 공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교육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 사교육을 문제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