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최근 연이어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생태계의 모범답안이면서도, 전문성과 건전성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격 당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의외로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여타 상호금융업권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감독은 행정안전부가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런데 행안부가 금융기관 감독에 적합한 정부 부처인지는 물음표다. 조직도 인원도, 심지어 ‘전문성’ 조차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왜 행안부는 끝끝내 ‘떠나보내지’ 못하는 걸까.
새마을금고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연내 자산 300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국내 시중은행 중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500조원 대다.
행정안전부 조직에서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재정경제실이다. 이 실에는 모두 246명의 직원이 재직 중인데, 이들 모두가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는 지방재정경제실 내 지역금융지원과가 담당한다. 인원은 14명이다. 서기관이 2명이고 사무관이 6명, 주무관이 3명, 행정실무원과 민간전문가가 각각 1명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안심 수준이다”며 “금융 당국과 협력해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치로 지적되는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은 그야말로 ‘설’일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6월 29일 기준, 잠정 259조 6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말의 251조 4000억원에 비해 8조 2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구설수’에도 불구, 새마을금고의 위력이 이렇다는 이야기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연체율이다. 글로벌 경기위축과 부동산 시장 약화 등에 따라 지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6월 29일 기준 잠정 6.18%를 기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연체율 10% 이상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 대다.
새마을금고도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에선 엄연히 ‘은행’이나 진배 없다. 앞서 자산 규모로 비교했던 KB국민은행의 연체율은 2022년 말 기준, 0.16%다. 계열사인 KB국민카드의 연체율도 0.92%다.
만약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1%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이미 그런 기미가 보일 즈음부터 안팎의 단속이 대단했을 것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주요 시중은행은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통합 조직이 되었으며, 당시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다.
행안부가 금융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서 이미 행정적 실기가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금융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도 행안부 감독 하의 새마을금고는 대응에 다소 늦은감이 든다.
그렇다고 새마을금고가 어쩌다 생뚱맞게 행안부의 감독을 받게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지금에 와서 큰 의미가 없다. 감당도 못하면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업무를 왜 떠나보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정리도 무의미하다. 앞서 언급한 여타 상호금융권의 경우, 신용사업 감독권한 등을 금융위원회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행안부의 몽니다. 심지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이를 감당도 못하는 수준이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당국의 서슬이 시퍼런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시민 대중에 미치는 폐해가 광범위하며, 무엇보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서 부처의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오자면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혁신을 이끌어가는 부처”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국무회의 운영, 법령·조약의 공포,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정부청사 관리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추진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이다. 이런 거 하면 되는 부처다.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를 지금에라도 갈아 입어야 할 노릇인데, 좀처럼 그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