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대해 검참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보건당국의 강행으로 14개 품목의 판매가 정지돼 논란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0일부터 JW중외제약 10개 성분 14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가나칸정(성분명 이토프리드) 50mg △리베칸정(라베프라졸) 10mg △리베칸정 20mg △원플루캡슐(플루코나졸) △파세틴주(세폭시틴) △올멕플러스정(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올메사르탄메독소밀) △중외도네페질속붕정(도네페질) 5mg △발사포스정(발사르탄+암로디핀) 10/160mg △발사포스정 5/160mg △발사포스정 5/80mg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 △중외뉴트로진주(레노그라스팀) 250㎍ △트루패스캡슐(실로도신) 4mg △트루패스정 4mg 등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번 불버 리베이트 관련 처분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가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JW중외제약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가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JW중외제약 영업팀장 A 씨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개인카드로 전자제품 구입대금 900만원을 결제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식약청이 판매금지 처분을 강행했고, JW중외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0년 적발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회사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판매업부 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판매금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회사는 검찰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영업팀장 A 씨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개인카드로 전자제품 구입대금 900만원을 결제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제약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식약청이 판매금지 처분을 강행했고 JW중외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JW중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등법원은 “직원이 자사 의약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JW중외제약)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이 내린 의약품 3개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7425만원 부과 처분이 집행됐다.

갑작스런 판매정지 처분 집행으로 의약품 유통 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특히 지명 구매가 많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트루패스’와 소화제 ‘가나칸정’ 등 다빈도 구매 의약품은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은 트루패스는 동일 성분의 제네릭(복제약)이 많지만 여전히 지명 구매를 환자가 많다는 게 현장 관계자 중론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현재 도매 및 약국에 판매중지 공문 배포했다”며 “행정처분의 경우 대법원 판결 후 즉각 집행되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 발생할 혼란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도매 측 재고를 활용해 약국가와 환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루패스의 경우 ‘입으로 녹여 먹는(구강붕해정)’ 제품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기존 정제를 구매하던 환자들이 구강붕해정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영업 시스템을 가동할 것”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