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영국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보다 표심에 신경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풍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됐지만 보수 유권자들의 반대로 계획을 축소하고있다는 것이다. 

2일 가디언(현지시간)은 새로운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계획은 최소한으로 이뤄지거나 철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장관들이 거대한 풍력 터빈을 반대하는 보수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英 정부 "노동당, 환경극단주의자 정치 세력 되려해" vs 전문가 "英 뒤처질 것"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환경단체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말 그랜트 샤프스 에너지부 장관은 "노동당이 저스트스톱 오일 등 환경단체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무기로 다른 환경 극단주의자들의 정치적 세력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치적 태도를 우려했다. 이들은 "리시 수낙 총리와 장관들은 총선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 노동당과 쟁점 사항을 만들려고 한다. 영국 북해의 새로운 석유·가스 탐사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데벤 경은 "풍력이 가장 저렴한 형태의 에너지 발전 중 하나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직도 육상풍력의 선호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 산업이 미국·중국·EU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녹색 산업 혁명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는 육상풍력 발전을 멈췄다. 이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사실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잭 골드스미스 환경부 장관 역시 풍력 발전을 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직을 내려놓았다. 골드스미스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에 당은 무관심하다. 이는 유권자들에 의해 처벌될 것이며 수낙 총리의 헌신 부족으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도 "영국이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고 있다. 미국과 EU가 도입한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며 정부의 기후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명확한 대응이 없다면 기후정책 리더로서의 영국의 명성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 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 무역 협회인 리뉴어블UK 측도 '정부에 기대는 없다'고 비판했다. 육상풍력 책임자인 제임스 로보툼은 "장관들이 협의 결과에 따라 영국에서 더 많은 육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해 규칙을 변경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움직임이 부족했고, 지난 3개월 동안 업계 견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반응은 없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 그 결과 일자리 수의 감소와 수십억파운드의 국내외 투자 손실이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몇몇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획 허가를 얻을 수 있더라도 독일·스코틀랜드 및 기타 지역의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며 결정적으로 정부 지원이 명확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英, '전쟁' 우크라이나보다 풍력 발전 더뎌...韓도 10년간 4건만 허가 완료

실제 영국의 육상풍력 터빈 건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100명 이상의 보수당 의원들의 압력을 받아, 지난 2015년 사실상 육상 풍력 금지령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16~2020년 동안 영국에서 계획 허가를 받은 새 터빈은 16개에 불과했고, 지난 5년에 비해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풍력 발전 건설이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영국에는 육상 풍력 터빈이 2개만 설치됐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분쟁 지역에 최초 건설된 114메가와트 규모의 틸리굴스카 지역 육상 풍력 발전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최전선에서 불과 100킬로미터(km) 떨어진 미콜라이우 남부 지역의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다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풍력발전 건설이 지지부진한 것은 영국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1월 기후솔루션의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인허가 규제로 인해 한국은 지난 10년간 고작 4건의 허가만이 완료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70개로, 그 용량은 약 20.8기가와트(GW)에 달한다. 발전사업허가는 예비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갖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인허가의 시작단계다. 그러나 이 중 4곳만이 최종 인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66곳은 인허가 중간 과정에 막혀 있는 상태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