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노이서 기자] 중국의 생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리스크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서 중국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정치·경제 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리스크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과도한 채무부담이 아닌 생산성의 저하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매우 뚜렷하고 가파르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표하는 총요소생산성은 장기 성장률과 직결되는데, 중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중국 경제성장의 큰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경우 2015에서 2019년 사이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뿐 아니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인당 소득 사이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의 2015~2019년 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평균 보다도 1.8%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중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총요소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의 경우 수입비중이 낮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는 관계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지식파급 효과가 있다”며 “이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0년부터의 통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수입비중이 1%p 감소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0.3%p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도 중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자립경제를 바탕으로 한 내순환과 우호국과의 공급망 재구축을 통한 국제순환의 유기업 결합 전략이다.

중국의 우호국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고, 미국 우호국은 서방 선진국과 한국, 일본 등인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각 우호국이 제공하는 공급망의 질적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 근거로 제기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중갈등으로 강제되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중국비중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체계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미중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더라도 한국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만 미중갈등 때문에 강제적으로 중국비중을 축소하게 될 경우 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략상품 또는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돼 공급망 재조정이 강제되는 경우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5월에 이미 ‘경제안보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전략상품의 공급망 강화 및 조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해 놨다.

노이서 기자 yiiise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