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외교안보·사회 분야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그동안 기업 제도와 환경이 개선됐다(66%)고 평가하며 합격점을 줬다. 악화됐다고 평가한 응답(5.5%)은 소수에 그쳐 기업들이 윤 정부의 기업 제도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1,000여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 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 정부는 1년 동안 △국민불편해소(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224건) △투자·일자리 창출(349건) △신산업 활성화(142건)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편의적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해왔다.

◇‘노동부문 제도·정책’이 가장 개선된 것으로 평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상의 회장의 66%가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다소 개선’(63.0%)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변화 없음’이라고 밝힌 응답은 28.8%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동 분야 개혁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제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을 들었다.

◇가장 시급한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노동개혁에 더 속도를 올려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

또한 회장들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을 들었다. 이어 ‘조세부문’(9.6%), ‘공정거래부문’(4.1%), ‘상생협력부문’(1.4%) 순으로 제도·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를 들었다. 이어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