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3조원을 육박하면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액이 당초 한전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인상액의 4분의 1에 불과해 여전히 인상 여지가 남아 있어서다. 다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더 커진 물가상승 압력이 부담으로 작용해 2분기 인상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 24일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0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1년 영업손실액(5조8465억원)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만 10조76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연료 가격 급등이다. 지난해 한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5% 늘었으나, 영업비용이 56.2% 증가해 영업손실 폭이 더 커졌다.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늘어나고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1분기 요금을 인상했으나, 한전채 발행은 적자를 해결할 직접적인 방안이 아닌데다, 요금 인상 항목에서 연료비조정단가가 제외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 등 공식석상에서 "전기요금 왜곡, 경영부실, 정부 보증 기대로 인한 낮은 이자, 과도한 특수채 발행, 한계 기업 투자 구축, 시장 불안, 특수채 쏠림 현상, 한계 기업 구축, 시장위기 악순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는 전기"를 문제의 근본으로 바라봤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도 "현재 국제 화석연료 공급 위기가 앞으로 4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국가 독점 시장으로 운영하면서 공기업인 채로는 요금을 정상화 할 수 없다"며 "요금을 정상화하려면 판매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재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에너지재난지원금 등 방식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적고 전기수요가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물가상승 압박이 큰데다, 대통령발(發) '전기요금 인상 속도조절론'까지 감안하면 1분기 인상액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자물가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여력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27일 <한스경제>와 통화에서 "(한전의) 자구책은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며 "2분기 (요금인상 검토)는 물가 문제와 총선 변수 등으로 정부에서도 고심이 클테니, (얼마나 오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33조원이었던 적자가) 올해도 20조원가량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1분기 요금을 13.1원 인상하면서 현재 7조원 정도 매출 증가를 보고 있지만, 작년과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면 30조원에서 7조원을 빼도 23조원이다. 거기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도 20조원 정도일 것이라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무력화된 연료비연동제가 한전의 적자원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방법론보다 전기요금 인상 총액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연료비연동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수단일 뿐이고. (인상) 항목보다는 (전기) 원가가 반영되기만 하면 된다. 결국 요금 총액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중요하다"며 "연료비연동제가 유명무실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정부 입장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면 전력량요금을 올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