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삼회담이 16일 오후 마쳤다.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정한 이번 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인 사과나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고 ‘굴욕 외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3개 품목) △세계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합의 △셔틀 외교 △한일 경제안보대화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 간 멈췄던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협력하는 길로 돌아서게 된 것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이라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여론과 야당의 반발에도 일본 방문을 추진한 이유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화답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고, 일본 측 피고 기업의 배상도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우회적 표현을 썼다.

여야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참사다. 받은 건 없고 내주기만 했다. 이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 회복 다음으로 중요했던 건 수출 규제 해제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경제와 안보를 정책 수단으로 입법화한 최초의 국가다. 운송, 컴퓨터, 네트워크, 에너지 등 20개 주요 기술은 경쟁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요 기술은 우리와 공유할 가능성이 적다는 걸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일 경제 협력이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에 가깝다.

굴욕외교를 떠나 경제적 성과도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회담 이후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단언했다. 강력한 의지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만큼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