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본정부,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곧 개최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한일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과 관련해 "징용 배상 문제와는 또 다른 논의"라며 "한국이 시작한 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 담화의 계승을 포명하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취하를 동시에 푸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취하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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