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한국 반도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 해당 기준법이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 독소조항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미국 반도체 투자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주에 20조원이 넘게 투입된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미국은 추가 수익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와 중국 투자금지는 물론 민감한 기술정보와 재무자료까지 요구했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 차원의 조치인 만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4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국민의 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 "미국의,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칩스법이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기업 기밀 공개 조항 등을 지적하며 "하나같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미국 정부의 자국우선주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동맹국 산업 기반의 붕괴, 글로벌 안보 위기 등을 이유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의 안보를 지키는 호국신기"라며 "(정부는)우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상하고 우리 국회도 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가 아무리 숭고한 목표를 갖고 있을지라도 관련 없는 다른 목표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프랭크 루카스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위원장도 "반도체라는 중요한 산업에 (바이든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요하려고 집중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일명 K칩스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 당국과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며 "반도체 후공정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중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5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