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여야가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일각서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기재위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기본공제율을 상향했고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까지 확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전략산업 활성화를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위기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며 “대만 미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은 지난해 7월 칩스법을 통해 미국 내 시설 투자액 25%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고 대만도 산업혁신법을 마련해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25% 수준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은 국적과 관계없이 반도체를 10년 동안 생산하는 자국 내 모든 반도체 기업에게 설비 투자금액의 3분의 1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 반도체 수출 감소와 관련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지난 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4.5% 감소하면서 적자가 126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우리나라가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액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작년 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에서도 시설투자 세액률이 고작 8%에 불과하다”며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망정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손 뻗고 나서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세제혜택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2월 내 신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협회는 세액공제율 인하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전후방산업의 생산유발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는 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기존 8% 세액공제 안으로 삼성은 한 해 1조 7000억원, SK하이닉스는 4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3조 2000억원, 8000억원을 매년 감면 받게 된다.

장 의원은 “이만큼의 세수를 특정 회사로부터 포기하는 일을 벌인다면 당연히 냉정하게 그 효과르르 짚어봐야 하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에 시행된 제도로서 이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야권에서는 국회가 기존에 통과시킨 ‘세액공제율 8%’를 한 달 만에 다시 확대 추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세액공제율 25%’를 두고 세수감소가 지나치다며 8% 수준의 독자적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 나흘 뒤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다시 발표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