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331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한 대비책으로 대응전력 확보 및 연구에 5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책 마련에 앞서 원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내놓은 계획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넘게 동안 휘젓고 다닌지 이틀 만에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안에 따르면 비용은 331조4000억원(2023 예산안은 정부안 기준)에 달한다.

최근 불거진 북한의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와 관련 연구를 위한 예산은 5년간 5600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북한의 무인기를 최초로 탐지한 국지방공레이더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또,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소프트킬’ 방식 대응체계의 체계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프트킬은 드론의 통신이나 항법장치에 교란을 주거나 다른 전파를 쏴 드론이나 무인기 등을 보낸 곳으로 재이동 또는 작동을 멈춰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파방해 방식의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구매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데, 구매 사업이므로 자체 연구개발보다 조기에 군에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중에 떠 있는 무인기를 직접 공격해 격추 또는 나포하는 ‘하드킬’ 방식의 무기체계도 함께 개발 중이다. 다만 하드킬의 경우 직접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 때 주변 민가 피해가 우려돼 적극적인 타격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레이저 무기를 도입해 보완하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드론의 목적이 감시정찰용이 아닌 자폭·살상용일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윤석열(62) 대통령은 군에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드론 대대 2개(중대 4개)가 있다. 이번 중기계획으로 3개 중대를 추가로 창설된다. 이종섭(62) 국방부 장관은 “(새로 추가되는 3개 중대는) 기존 지작사 예하 부대가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의 작전 수행개념을 만들고 훈련하는 좀 더 상위 개념의 부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 과방과학연수소(ADD)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힘줬다. 이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우리 군 탐지자산으로 북한의 영공 침투를 실시간으로 포착한 첫 사건이다. 지난 2017년 엔진 오류 등으로 발견됐던 사건과는 다르다. 국지방공레이더로 탐지에는 성공했다. 시간이 흘러 달라진 건 탐지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우리 군은 천마, 비호 등 최첨단 대공화기로 무장했지만 2m의 작은 무인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일선 부대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판별하는 전비태세 검열은 사건 발행 후 하루 뒤인 27일 이제 막 시작했는데 국방중기계획 발표는 28일에 했다.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고 중기계획에는 이번 사건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됐음에도 대응법을 마련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2014년 무인기 침범 이후 2018년 육군 내 드론운영 부대인 드론봇전투단을 창설했다. 그러나 또다시 방공망이 뚫려 중기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