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내년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올해보다 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서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2023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연료비를 45.3원, 기후환경요금을 1.3원, 연료비 조정단가를 5.0원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올해 인상분인 1kWh당 19.3원의 2.7배가 오르게 된다. 산업부는 “단기간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전자 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 올리는 대신 하반기에는 조금 내려 받겠다는 뜻인데, 이 경우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분기별 균등 분산을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는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내년 인상요인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하면 영업 적자의 규모가 14조3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채 발행 한도도 13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 4분기 8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최소 2.1원씩 총 4차례 혹은 2.6원씩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MJ당 8.4원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2027년부터, 10.4원을 올리게 되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서민 비용 부담 및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요금인상 수준이나 시기 및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