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작년 해외직구 식품 2669만개…검사 0.01%
전담인력 0명…수입식품 유통관리 3명이 병행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국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사서 한국에 반입된 식품은 2669만개였지만, 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건수는 0.01%(3000건)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해외직구로 반입한 식품은 1770만개였으나, 안전성 검사 건수는 0.009%(1630건) 수준에 그쳤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는 직접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산 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약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마약류와 발기부전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스테로이드, 비만치료제 등 위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각각 관세청이 통관 차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제품 등을 차단한다.

문제는 식약처 시행 검사량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직구 식품 중 위해 성분이 검출된 부적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적합 비율은 2018년 8.2%, 2019년 9.6%를 기록했고, 2020년 9.1%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9.9%로 증가했다.

식약처가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안전성 검사 건수는 557건이었지만 현재까지 기록된 부적합 비율은 17.6%로 뛰어올랐다.

강 의원실 이같은 안전관리 구멍 원인으로 전담 인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식약처 내 해외직구식품 전담 인력은 없다. 수입식품 유통관리 담당자 3명이 해외직구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게다가 식약처가 기획재정부에 인건비와 해외직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센터’ 운영비 등의 예산 14억6900만원을 요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해외직구식품 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대책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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