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나 통신업계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료 의무화를 요청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인수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신업계 현안과 건의 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KTOA는 국내 ICT(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주축으로 설립했다.

이날 KTOA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통신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CP사의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공방을 언급하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의 역차별 방지를 호소했다.

KTOA는 “넷플릭스 등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3분의 1 이상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는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형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는 국내 인터넷망 투자에 한계를 초래하며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다수 의원이 대형 글로벌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다”며 “법 제도를 개선해 국내외 역차별을 방지하고 ICT 시장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OA는 넷플릭스의 소송에 대해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여러 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17%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망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CP와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