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가중된 대중교통·물류 업계에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리터(L)당 10km 연비로 하루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유류세 20% 인하와 비교하면 1만원 줄어든다.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도 3개월 동안 30% 인하(-12원/L)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며 "비철금속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 방출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제 곡물은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사전 수입신고·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인 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가공식품은 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두·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4월에도 45억원 상당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수급 차질 우려 시에는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