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 1년 여 만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정책이 대통령선거 국면을 맞아 정치적 계산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협의에서 1가구 1주택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늘지 않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 가운데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내년 한시적 유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내년에 부과될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급등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국민 세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은 무리라는 비판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 뿐만 아니라 법령 자체를 바꾸지 않고선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이번 당정협의 내용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공시가격 열람을 앞두고 법 개정까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을 바꾼다고 해도 문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2030년까지 90% 올리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당정발표가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내년 공시지가를 발표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현실화를 유지한다면서 이를 유명무실화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당정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공시가격 조정을 무리하게 꺼내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 부담이 늘고 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정당들이 대선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교수는 "특히 대선 후보들은 공시제도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체계적 진단 및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