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 내 월세가격이 높아지면서 종부세로 인한 세입자 조세전가는 없을 것이란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9.4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KB 월세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100)으로 전용면적 95.8㎡ 이하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격 변동을 수치로 나타낸다.

월세 실거래가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124만1000원이다. 지난해 11월(112만2000원) 대비 10.6% 올랐다. 한 송파구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월세 매물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전보단 오르고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들 수치를 통해 종부세 부담이 임대인에게로 넘겨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장관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집값의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안심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시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책책임자로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종부세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는 없을 것이라 강조하는 건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에서 뻔히 이를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부인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여름이다. 전세계약청권이 만료되는 시기지만 종부세 등 세금 부담으로 전세 물량이 월세로 다수 바뀔 가능성이 상당하다. 월세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내년 전세시장을 전망하며 수급불균형과 전세가 상승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여름 전세난에 월세난이 한꺼번에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임차인을 비롯해 가격에도 전가돼 시장 불안 요인을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보유세 일부 완화를 검토 중이다. 전월세 매물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그대로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이대로라면 세입자로의 세 부담 전가는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결국 조세전가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판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