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그린뉴딜 정부지출을 투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녹색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0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117만1000명) 기준으로 2020~2025년 고용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28조5000억원)을 투입할 시 그렇지 않은 경우(2.71%)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3.24%)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20년 45만7000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해 2025년에는 52만80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55.5%)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20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보다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근로자 이직 방지·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I 경제 활성화의 고용영향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해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20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023년 기준으로 약 4만9000명~5만90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19~20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2%)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번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개될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