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여야 대선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인 만큼, 위법 의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와 회동한 것과 관련 "관권선거 우려"를 표명했다. 윤 후보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여당 대선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나는 일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변호사비는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금액은 2억 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는 19일 대전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단상에 올라 선거법 위반 지적을 의식한 듯 "누군가는 많이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는 티끌만큼이라도 어기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온몸을 던져 단 하나의 흠도, 단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았다"며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먼지 털듯 털렸고 지금도 탈탈 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윤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병욱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장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성남 대장동과 고양 풍동에 대한 공영개발이 추진돼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해 조우형이 2015년 알선수재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 후보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입건조차 하지 않아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선거법·방역지침 위반 의혹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마스크까지 벗어던진 윤석열..포항서 방역 무시하는 정치 행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법 수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윤석열 후보님이 범법을 가볍게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며 "방역지침을 어긴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라며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 의식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윤 후보의 '선거법 위반 건'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전라남도 목포의 한 식당에서 지역 정계 인사들과 식사를 가진 후 자신의 식사비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0일 '전두환 옹호' 및 '개사과' 논란을 사죄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목포의 한 식당에서 윤 후보가 폭탄주를 들고 건배를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식사자리의 식사비용도 이광래 전 목포시의장이 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115조(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 측은 당시 식사 장소와 메뉴를 목포시 전 시의원들이 준비했고,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해명했다. 하지만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윤 후보가 폭탄주를 마시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해 거짓해명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이광래 전 목포시의원이 결제했고 윤 후보는 1원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반박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는 목포에서 만찬 후 개인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며 "윤 후보가 1원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후보의 폭탄주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19일 윤 후보를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해당 식사의 영수증을 공개하고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측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고자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어제 구두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임을 경고하며 이를 즉각 정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이 후보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더 적극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나섰다. 허위 주장을 연이어 쏟아내는 정당과 후보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 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관제선거를 치루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거둬들여야 할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불 고발'을 예고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