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산청군·3위 남해군 모두 '환경' 부문 상위권
환경 최하위 고성군민 “환경보호 강력한 필요성 느껴”
18개 시·군 중 18위 사천시...환경·사회·거버넌스 모두 분발해야
[한스경제=양세훈·김동용·박지은 기자] 경상남도 18개 시·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에서 창원시와 산청군이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원시는 사회부문(S)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거버넌스부문(G) 평가에서도 공약완료률이 가장 높아 고득점을 얻었다. 단 환경부문(E)은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청군은 환경부문에서 두각을 보이며 종합 2위에 이름을 올렸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18개 경상남도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ESG평가에서 창원시가 82.17점(100점 만점) A등급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산청군이 81.96점을 받아 역시 A등급으로 2위에 올랐다. 3위인 남해군을 비롯한 나머지 시군들은 모두 B등급이다. 18개 시·군 중 C등급은 한 곳도 없다.
경남도 ESG종합평점은 76.36점으로 B등급에 해당한다. 부문별 평균은 환경 76.42점, 사회 76.47점, 거버넌스 76.04점이다.
◆1위 창원시, 환경부문 부진 씻고자 ‘스마트 기후 환경도시’비전
창원시는 사회부문과 거버넌스에서 두각을 보이며 종합 1위에 올랐다. 부문별로 환경부문 B등급 6위로 분발이 필요하지만, 사회부문과 거버넌스는 각각 1위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창원시는 사회부문 평가항목에서 △사회정책 추진(93.2%)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18.7개) △지역안전등급(10점 만점에 10점)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의사 수(2.7명)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 건 수(5.1건) △화재발생 건 수(5.5건) △교통문화지수 부분(80.7점)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거버넌스 점수도 높다. 특히 △공약 완료율(70.3%) △재정자립도(34.8%) △재정자주도(60.8%)△사회복지 예산비율(38.2%)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다.
특히 창원시는 공약 완료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한국매니페스토 평가결과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완료율은 경상남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허 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82%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7대 분야, 74개 실천 전략, 110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환경부문 성적은 B등급으로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환경정책 추진비율(6.76%) △예산중 환경보호비 현액비중(5.51%) △환경보호비 현액 지출비중(73.02%) △1인당 녹지면적(349.99㎢) △친환경농산물 출하현황(23만3080kg) △환경중요성 인식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경남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창원은 이번 ESG평가에서 미세먼지 오염도 부분 8위를 기록한 것에서도 보여주듯 오염 상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도시다.
이에 창원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기후환경도시로 탈바꿈한다는 ‘2030 스마트 기후환경 도시 창원’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도시, 디지털에 기반해 스마트하게 환경을 관리하는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3대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어 7대 추진전략,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탄소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디지털 시대 여건에 맞게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환경감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창원환경포럼을 개최해 지역 내 각계각층이 환경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정부 부처 포상 실적에서 환경가점 3.4점, 사회가점 4.5점, 거버넌스가점 4.4점을 받아 총 12.3점이라는 큰 점수를 획득했다.
◆폐기물관리와 친환경생활에서 두각 ‘산청군’...기후변화 대응 뛰어난 ‘남해군’
산청군는 환경부문에서 85.40점을 받아 2위,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81.70점을 받아 4위에 올라 종합 A등급을 받으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사회부문은 76.15점으로 10위에 그쳐 분발이 요구된다.
산청군은 환경부문 중 폐기물관리와 친환경생활 부문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천명당 총 폐기물 발생(1.05)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1.1kg) △만명당 폐수업소 수(3.89개) △천명 당 폐수배출량(0.11m³/일)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51.2%) △만명당 친환경 농산물 출하현황(1270만5183kg)에서 만점을 받았다.
거버넌스 분문에서도 18개 시·군 중 4위다.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산청군은 거버넌스 중 △관리채무비율(0.00%) △지방공기업 부채비울(0.00%) △지방의회 경비 절감율 50.83%)△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13.61%) △의원 1인당 의안 처리 수(12.3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산청군은 사회부문에서 18개 시·군 중 10위에 올라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의료기관 병상 수(4.9개)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1.8명)에서 저조한 평가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7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정도에 대해 산청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군민들의 74.3%가 산청 지역 내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이 숫자는 경남에서 2번째로 높은 응답이다. 산청군에는 보건의료원이 존재하지만 전문 의료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데다 인력도 부족해 간단한 수술조차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산청시에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해군은 환경부문에서는 1위지만 사회·거버넌스부문에서 각각16위에 그쳤다. 그러나 종합점수는 78.96점으로 3위에 올랐다. 남해군이 사회부분과 거버넌스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3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이번 평가의 부문별 평점 가중치가 환경 50%, 사회 30%, 거버넌스 20%였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요소면에서 35점 만점에 33.5점을 받아 두각을 나타냈다. 환경부문 평가항목에서 △예산증 환경보호비 현액비중(14.09%) △환경보호비 현액 지출비중(87.03%) △폐기물 재활용 (71.5%) △만명당 폐수업소 수(2.96개) △천면당 폐수발생량(0.39m³/일) △환경중요성인식(4.50점) △환경정책 추진비율(13.33%)에서 만점을 받았다.
반면 남해군은 사회부분에서 △사회분야 정책추진(86.7%)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12.7명)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6.0개) △인구 천명당 의료가관 의사수(1.8명)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건수(8.2건) △츨산율 및 사망률등 부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평균 70.20점으로 16위에 그쳤다.
남해군은 무엇보다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인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해군은 타 지역보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터라 평상시에도 의료시설 부족을 더 절실히 겪고 있다. 이런 부족한 의료 시설로 인해 남해군민들은 진주 같은 도시로 빠져나가 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낮은 출산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남해군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97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남해군은 올해 9월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결혼장려금을 부부당 200만원씩 지원하며, 임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원키로 했다.
남해군은 거버넌스 부문에서도 △공약완료율(33.3%) △공약예산 확보율 (3.84%) △재정자립도(8.8%) △재정자주도(52.2%) △통합재정 수지비율(-2.98%)에서 최저점수를 받아 평균 70.70점으로 16위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값을 총재정규모로 나눈 것을 말한다. 남해군은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다.
◆환경부문 최하위 ‘고성군’...전 분야 하위권인 ‘사천시’
18개 시·군 중 17위인 고성군은 사회부문 78.43점, 거버넌스 77.90점으로 각 6위에 올랐지만, 평가 가중치가 높은 환경부문에서 C등급 18위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 순위도 최하위권으로 밀렸다.
고성군은 △환경보호비 현액지출비중(69.19%) △탄소포인트 참여세대(12.73%) △폐기물 재활용(28.2%)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23.9%)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중 환경보고 현액비중(5.99%) △만명당 폐수업소 수(16.90개) △천명당 폐수 발생량(61.55 m³/일) △1인당 녹지면적(526.19㎢) 등에서도 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고성군민들은 환경보호 정책에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월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고성군민 환경보호 인식조사’ 결과 92.9%가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하다’는 답변을 했다. 또 응답자의 63.8%가 개인적으로 이미 환경보호에 참여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성군 종합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대해 “환경보호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고성군 지자체가 적극적인 나서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고성군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갈모봉자연휴양림 조성, 학교어린이집 공기순환형 청정기 보급, 도시가스 공급 확대,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8개 시·군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사천시는 평균 71.36점으로 B등급이다. 사회부문에서 14위, 거버넌스 부문도 12위 하위권이다. 무엇보다 평균 가중치가 가장 높은 환경부문에서 C등급을 받아 17위를 한 영향이 컸다. 사천시의 환경 점수는 69.03점, 사회 점수는 73.25점, 거버넌스 점수는 74.35점이다.
사천시는 환경부문 평가항목에서 △탄소포인트 참여세대(15.58%) △만명당 폐소업소 수(20.63개)부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며 △예산중 환경보호비 현액비중(6.02%) △환경보호비 현액 지출비중(76.10%) △총 폐기물 발생(1.40톤) △폐기물 재활용(51.6%)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1.4kg)△천명당 폐수 발생량(86,41m³/일)△친환경농산물 출하현황(58만3971kg) 부분에서도 평점이 낮았다.
사회부문 평가에서는 △지역 안전등급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1.0개)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건수(9.9건) △코로나 19확진자수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거버넌스도 12위에 그쳤다. 특히 △공약 완료율(35%) △통합재정 수지비율(1.37%) △관리채무비율(3.26%) △혁신평가(0)부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며 △재정자주도(55.8%) △통합 유동부채비율(9.24%)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9.71%)에서도 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2021년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조사한 결과 송도근 사천시장은 100개 공약 중 겨우 35개 만 완료해 이행률 35%로 경남에서 가장 낮다. 추진 중인 59개 사업의 이행률은 대부분이 50% 미만이고 산업단지 조성 등 5건은 아예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천시는 작년 12월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이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1점이 감점됐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