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경상남도 1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G) 부문에서는 거창군이 A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창원시와 함안군도 A등급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해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1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확대…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거창군은 종합평가(100점 만점)에서 83.95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단체장 공약' 분야의 △공약완료율,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분야의 △통합재정 수지비율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 '주민참여 및 의회활동' 분야의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대외평가' 분야의 △혁신평가 우수기관 항목이 만점을 받아 관련 행정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거창군이 타 상위권 지자체들과 차별화되는 우수 항목은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과 '혁신평가 우수기관' 항목이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 초 입법 예고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눈에 띈다.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확대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개선해 군민의 접근성을 더 높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목적이다. 

거창군은 올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도 총 16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자치사업 △청년주도형 참여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지역주도형 자치사업'은 공모 규모를 지난해보다 5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읍‧면별로 5000만원까지 '실링'(예산의 요구 한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주민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을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화 과정도 운영한다. 

거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도 도내 최초 3년 연속(2018·2019·2020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된다. 

지난해 평가에서 거창군은 '기관 자율혁신' 과제에서 △혁신과 공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 △거창사과 90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농정혁신 1호를 이은 2호·3호 추진 △제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포용적 행정 구현' 과제는 △치매전수검사 및 분소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국 최초 거창형 재난지원금·소상공인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참여와 협력' 과제는 △사회혁신 실험(리빙랩)사업 추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 우수 △경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공유대회 우수상 수상 실적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2위 창원시 '창원형 아동보호체계'·3위 함안군 '지방세정 운영' 돋보여 

창원시는 83.25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만점을 받은 항목은 '단체장 공약' 분야의 △공약완료율,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분야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주민참여 및 의회활동' 분야의 △사회복지예산비중 등이다. 참고로 창원시는 종합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며, 거버넌스 부문(2위)뿐만 아니라 사회(S) 부문(1위)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ESG 우수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창원시가 타 상위권 지자체들과 차별화되는 우수 항목은 '공약완료율'과 '사회복지예산비중'이다. 

'사회복지예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개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간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창원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의 학대피해 아동을 관할하고 있었으나,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373건·2020년 432건·2021년 6월 말 현재 29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를 시작으로 '창원형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아동권리옹호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창원시는 '단체장 공약' 분야에서도 준수한 행정력을 보였다. 올해 9월말 기준 허성무 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85.41%다. 총 74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52건(70.27%),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16건(21.63%), 일부만 추진된 공약은 6건(8.1%)으로 집계됐다. 

함안군은 81.70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재정효율설 및 건전성' 분야의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항목이 만점을 받았다. 채무·부채 비율과 관련된 재정 건전성에서 행정력이 우수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함안군은 지난 2016년 11월 '채무제로'를 선포하고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꾸준히 안정적으로 재정 분야를 관리하고 있다. 

실제 함안군은 지난 3월 '2021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상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10년 연속 수상일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대상' 수상이다. 이를 통해 함안군은 '지방세정 운영'에 한해서는 도내에서 손꼽히는 지자체로 평가받게 됐다.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등 지방세정 업무 8개 분야 22개 항목 평가에서 함안군은 △부동산∙차량 취득자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등 2020년도 지방세정 신규시책과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자 표창식 개최 △실버 맞춤형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활용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포켓 지방세 안내 수첩' 제작․배부 등 납세자 중심의 특수시책 추진이 호평을 받았다. 

비록 3위 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산청군도 81.70점을 받아 A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4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거버넌스 부문에서 준수한 행정력이 돋보였다. 산청군이 만점을 받은 항목은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분야의 △관리채무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지방의회 경비 절감율, '주민참여 및 의회활동' 분야의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의원 1인당 의안처리 수 등이다. 

이밖에 창녕군(79.15)·고성군(77.90)·김해시(77.25)·거제시(76.55) 등 13개 지자체는 B등급을 받아 거버넌스 행정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하위 함양군,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분야 시급히 개선해야 

최하위를 기록한 함양군(67.50점)은 유일한 C등급을 받아 적극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점수가 낮은 항목은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분야의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 △지방의회 경비 절감율, ‘주민참여 및 의회활동’ 분야의 △사회복지예산비중 등이다. 크게 보면 예산·재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성적이 저조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상위권에 배치된 지자체들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던 항목들이다. 

실제 함양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예산·재정과 관련해 수차례 논란이 일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역 정가가 예산·재정과 관련된 문제로 꾸준히 소란스러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투명함이 체감되는 예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4일 서춘수 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다. 일각에서 함양군이 주관하고 함양 마천농협이 주최한 '다랑이논 벼베기 체험행사' 지원금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검토해 (행사 지원을) 추진했다"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6월에는 함양군 지곡면 일부 마을에 설치된 마을표지석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교체된 지곡면 9개 마을 표지석에는 1개당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의회에서도 "표지석 개당 금액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된 지역구 군의원은 "(표지석) 가격은 행정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지역구 다른 면에서도 표지석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재선에 성공해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에는 함양군의회 A의원으로부터 함양군이 특정 봉사단체에 편법으로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단체는 예산서와 업무보고에도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등'으로 표기돼 구체적 단체명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업무보고서에 단체명이 누락된 것은) 자원봉사 사업비로 통합해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 업무상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