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시장 상승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주택공급 일관 추진 및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 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9월 4800건에서 12월 8800건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월 5900건으로 줄어든 뒤 ▲2월 5400건 ▲3월 4500건 ▲4월 4200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띄고 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2008년 5월=100)은 2013년 9월 79.6에서 지난해 12월 98.8로 상승한 뒤 지난달 99.5까지 치솟았다.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7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변수”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실수요자·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 상황에 대해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임대차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했다”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해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조치됐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당정이 협의한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그는 “지난달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은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고 공시가격 6억~9억원에 해당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해 내달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집중한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 또한 시장 영향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2·4 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인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타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11·19 전세대책 관련해서도 올해 공급계획물량 7만5000호 중 현재 3만9000호 입주자 선정이 완료됐고 3000호에 대해 약정계약이 체결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현장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무엇인지 등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촘촘히 경청하고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