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발표했다.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 입지는 투기 실태 파악을 이유로 발표가 연기됐다.

◆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총 2.1만호 물량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에서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선 약 1만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10만㎡ 이하 지역이다. 건축규제 완화 및 국비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면적, 노후도 등 입지요건을 비롯해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마련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선 약 3700호 신축주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어린이집 등 공공복지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최대 250억원 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 우대조치를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주도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돼 공급세대가 평균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민간 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확보해 연내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 신규 택지 발표 전격 연기… “실거래 조사 이후 공개”
당초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전국 13만1000호 물량 신규 택지 입지는 실거래 정밀조사 등 투기 실태 파악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를 공급할 신규택지 조성방안을 골자로 한 총 5만2000호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통해 예정된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잔여 15만호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다”며 “특정 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 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 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며 “전체 거래 중 지분거래 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 확인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 선바위(1만5000호), 대전 상서(3000호)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이다.

울산 선바위(183만㎡)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대로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또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산업·학계·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 공원·녹지도 조성된다.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 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대전 상서(26만㎡)는 대전시 대덕구 상서도 일대로 대덕산업단지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 종사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 1만3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분양주택 9200호, 임대주택 38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선 1200호를 추가 확보한다. 북측 단독주택지 용적률 상향 및 인근 연구용지의 주택용지 변경, 보행특화구역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각각 800호, 4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인 6-1 생활권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으로 고밀 개발해 세종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1500호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외에 4·2 생활권 대학용지 일부는 주택용지로 바꿔 4900호를 추가하고 간선급행버스(SRT)변 상업용지를 도심형주택용지로 변경해 1400호를 공급한다. 1-1 생활권 단독주택지 용적률 상향, 인근 연구용지 주택용지 변경 등을 통해 800호, 5-2 생활권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을 통해 400호를 더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