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2·4 공급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에 대해 입지와 사업성 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강북구에서 11곳, 동대문구에서 2곳이 최종 낙점됐다. 

구체적으로는 강북 역세권의 경우 ▲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2, 저층주거지는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이 선정됐다.

동대문구는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역세권)과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저층주거지) 등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29000호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세대도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한다.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등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는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한 최고 수익률을 보장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우선공급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등기 후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60㎡ 이하 1+1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투기 수요 차단 작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시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나갈 예정”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4 대책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 지표에서도 시장 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궐선거 전후로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