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급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6월 본격 시행하는 등 제반 준비를 서두른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도 구축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통계 개선 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영상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정책 비전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포용과 상생, 혁신성장, 민생 등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000호 등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총 83만6000호를 공급해 주택 공븍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포함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와 3기 신도시 등지에는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유형 모기지 등을 적용해 서민층도 부담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삶과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관련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 표본을 기존 9400개에서 3만2000개로 늘리고 월간 조사 표본도 2만8360개에서 4만6000개로 62%가량 늘릴 계획이다.

청약요건에도 자산 기준을 신설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된 건설사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 중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 4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한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주력한다.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과 수도권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역철도 중심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확충하고 수석 나들목(IC)과 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에 BTX(Bus Transit eXpress)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연말까지 부산 시범도시는 주거단지 입주를 시작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는 등 국가 시범도시 성과를 가시화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시행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 ‘폭탄’ 수준 공급 통해 집값 안정 주력
새해 업무계획 핵심은 지난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이다. 국토부는 새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달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7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2·4 공급대책으로 나올 대책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국토부는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신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적임대 20만9000호, 공공분양 3만5000호 등 총 24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으로 7000호를 선정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내년까지 6만2000호를 확충한다.

청약제도도 일부 손질해 연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소셜믹스를 위한 유형통합 공공임대를 확충해 선도단지를 기존 2개 단지 1000호에서 6개 단지 4000호로 늘릴 예정이다.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3000호도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동에 들어가는 단지도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담합이나 다운거래,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기존 한시적 조직이었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충원하고 개발호재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자금 출처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인터넷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재개발·재건축 시장 탈법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 입찰참가 제한도 의무화한다. 3회 적발된 업체는 정비사업 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정비사업 삼진아웃제’가 연말까지 도입된다.

중개보수와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은 7월까지 마련된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자유업종인 매매·자문·분양대행·정보제공업 등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 文 ”부동산 정책 가장 시급한 과제“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며 ”2·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신도시 사업 등에 속도를 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 대책 선도사례를 하루빨리 만들겠다"며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서 새 트랙을 발표하면서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구들이 있다.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협의하겠지만 사례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과 관련) 신규 택지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도 좀 당겨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