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창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3.2%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는 여러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의 개선흐름을 전망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구조변화도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분기 이후 경제심리는 물론 실물흐름도 회복세를 보이던 중 최근 확진자 수 급증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면서 “올해 모든 국가들이 어려웠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더 나은 성과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목표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경제회복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경제운용 ▲반등과 활력제고 ▲민생개선 지원을, 경제 대전환에 대해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미래대비 ▲포용 공정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오랜 기간 고비계곡을 버텨내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 1월 중 지급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 신설, 자동차 개소세 인하 및 고효율 가전 구매기기 환급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민간·기업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투자분야의 활력 제고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을 본격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5G 및 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욱 강화하면서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하기 위해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가속화되는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 분야별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요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말 기준 13만4000대 수준인 전기차 보급 규모를 내년에 23만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25년 목표는 113만대다.

수소차는 내년에 2만6000대까지 늘리고 2025년에 20만대까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1.9GW 규모로 늘린다.

학교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그린스마트 스쿨'은 761동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노후 공공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은 9만2000호에 적용된다. 또 27만2000개의 교실에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보급률은 33.4%까지 끌어올린다.

또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로 1900㎞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따른 재원마련 차원에서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내년 3월부터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하게 된다. 민간투자 참여를 유도하고자 뉴딜 산업별 여건을 고려해 정책자금의 출자 비율을 25∼45% 범위에서 차등화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 더 큰 어려움이 집중되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 즉 포용성 강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면서 “특히 내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의 시행 첫 해인 만큼 소득파악체계 개선 등 기반 작업들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새로운 제도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500만명까지, 특고(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70만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전 국민적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조속히 진정시키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면서 “국민들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는 것, 그리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