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7년 12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2019년 12월 19일과 2018년 12월 17일 각각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를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 대상을 대폭 확대해 당·정·청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과 경제단체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이 총집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자리했다.
내년도 경제 회복에 의지를 모으기 위해 참석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과 온라인 참석으로 이원화해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인들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들이 제시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방안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토론에서는 ▲경제·방역 간 균형을 위한 정책방향 ▲대외 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한국판 뉴딜 가속화 전략 ▲코로나 시대 포용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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