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최종 합의하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통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이 한국산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나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안도감이 번지고 있다.

이번 합의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품목의 관세 정책 방향이 포함됐다. 미국은 ‘반도체(장비 포함)에 적용될 수 있는 232조 관세의 경우, 앞으로 한국과 교역 규모가 더 큰 국가와 새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한국이 그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경제안보 등 전 분야의 협의 결과를 정리한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이 모두 최종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로 한국이 추후 미국의 다른 교역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게 됐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한 대만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대응이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만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이 공개되지 않아 속단은 이르다”며 “미국의 추가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지 투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협상 과정에서 세부 이행 단계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