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신뢰 바탕으로 합의..한미동맹 르네상스 문 열려"
| 한스경제=주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하게 됐다”면서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운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경쟁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듯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최종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세부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화의 전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문제는 한국에서 건조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논의를 했던 것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