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외교사에 길이 남을 성과’로 추켜세우며 후속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하면서, 비준 여부 신경전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협상이자 최대 성과”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를 2000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조선업 지원 금융보증으로 전환했다”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부가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 성과를 신속히 제도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비준안과 특별법 등 후속 절차의 구체적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협상 결과를 공식 문서로 확정하기도 전에 비준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상회담의 결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양국 간 공식 합의문으로 정리돼야 특별법이든 비준이든 국회가 협력할 부분도 나온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에선 협상 결과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가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