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쿠팡이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증인이 국회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조사·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업 중대재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국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해도,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씨 유가족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올해 1월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쿠팡 측은 심야노동 환경 개선, 안전 강화, 노조 활동 보장, 일용직 퇴직금 체불 문제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결과 대부분 10개월째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청문회까지 점검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길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을 이행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