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과 안태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 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7 및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1기 신도시 및 용인·과천 등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 즉 '원하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지역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 억제 처방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신속하게 병행돼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3신도시·유휴지 등 신규공급뿐만 아니라 평촌, 산본,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 및 용인·과천 등 노후신도시 정비사업을 빠르게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의원은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 효율화·간소화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오늘 제기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재건축 전환 제도 마련 등 주요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과 조합원 간 공공과 민간 간 갈등을 해소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공공이 시행자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 서비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은 낡은 도시를 새롭게 바꾸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사업절차 간소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주민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재정지원·인허가·주거복지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야기할 교육, 복지,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압력도 완화하는 등 균형감 있는 접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비롯해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 공공기여금 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언주 의원은 주민대표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경기지역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연 기자 naye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