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현장 불법 도박 감시 건수가 2020년 217건에서 지난해 909건으로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온라인은 2만928건에서 5만439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을 주로 단속하고 지도하는 감시 전문요원·현장조사원 등 공무직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불법 도박의 중심이 온라인과 해외 서버 기반으로 이동하면서 단속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시 건수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박은 성인층을 넘어 청소년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 청소년 도박범 기소는 2022년 74명에서 올해 597명으로 8배 넘게 급증했다. 2024년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총 9971명 검거자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관련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6년 정부 예산안 중 사감위 운영 예산은 48억3700만원으로 전년(42억7500만원) 대비 5억6200만 원 늘었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포상금과 연구용역비로 편성됐다.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4억4500만원으로 동결됐다.

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시 인력을 제때 늘리지 않으면, 도박 중독국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른다"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원 형태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