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20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여당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은 실패한 사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은 '자원개발 특성 상 한번의 실패로 전체를 부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시작 직후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질 안정성, 사업성 검증, 입찰 절차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에 걸친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요건을 액트지오에 유리하게 변경했다"며 "충분히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액트지오의 보고서만 보고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할 당시에 탐사 성공률이 20%라며 5번 시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한번 뚫어보니 이제는 경제성이 없다며 대왕고래 시추는 중단하고 동해 울릉부지 전체에 대해 다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원이 의원도 "액트지오 선정 과정 보고서에서 지질 안전성을 왜곡하라고 한 지시, 대왕고래 담당자들의 성과급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감사 청구를 했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다행으로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날 것"고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기만, 사기극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야 될 사업"이라며 "2차 탐사 시추에 대한 국제 공모에 복수의 메이저 업체가 응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밝혀라"고 말헀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기극이라면 왜 2차 탐사 시추 사업에 메이저 기업들이 참여했겠느냐"며 "석유공사에서 사기극이 아님을 자료 제출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동해 가스전 관련 데이터와 대왕고래 실패, 정부의 예산 삭감을 다 알고도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며 ""첫번째 시추에 실패했다고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개척 영역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번으로는 안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한전은 한국형 원전의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며 "그동안 한전이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향후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며 "불리한 졸속 계약을 추진했다고 확인된다면 명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한수원은 다소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해도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떄문에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한게 아니겠느냐"며 "전체적으로 매국계약이라고 한다면 한전, 한수원 직원들이 매국노라는 말인데  전부 부정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가스공사가 LNG(액화천연가스) 수요 감소에도 1조원 규모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건설을 추진하는데 대한 과잉투자 문제와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손실 증가,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 통제에 대한 국내 대응 부족 등에 대한 질의가 펼쳐졌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