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위해 선제적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필요 시 즉각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9·7 대책'이나 '10·15 대책' 등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E) 부실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매·경매·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미래 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안사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해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KPI)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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